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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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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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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1구단52337 판결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7.08 선고 2019누50986 판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단100235 판결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4.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64621 판결
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12.08 선고 2015구합63754 판결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4누3565 판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단1168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3.09.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1구합10257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2. 수원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04.09 선고 2008구합4122 판결
감나무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농지 양도시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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